< Previous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동향 Resources Recycling Vol. 34, No. 4, 202588 구분현행개선안 건전지 (1차전지) (배출) 건전지 수거함 (수거) 지자체 (주기) 간헐적, 가득 (배출) 모든 수거방법 * 활용(분리배출 불필요), 불연성 재질 통합 수거함 별도 보급 *건전지⸱전자제품 수거함, 무상방문 수거 (수거) 전자제품공제조합 (주기) 상시 또는 주기적 통합수거 *신속한 수거 및 재활용, 보관 중 화재 발생 사전예방 효과 전자제품 (2차전지) (배출)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수거함 (수거) 전자제품공제조합 (주기) 상시 또는 월 1회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 의 일환으로 수거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배출 편의성 및 회수 효율 증가에 따 른 전지 재활용률 향상 기대 국립환경과학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 발간 (6.9) 7) ◦ 국제표준 제정 대응 ,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집 발간 －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 산업 및 기술 현황 ,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 블랙매스 수 ⸱ 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 등 수록 환경부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6.23) 8)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발표 및 최근 연구동향 공유 , 전문가 패널토론 등 진행 －(참여기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국립환경과학원 , 배터리 재활용 ⸱ 제조업계 등 관련분야 산 ⸱ 학 ⸱ 연 전 문가 60 명 이내 EU 독일, 포르쉐 배터리 재자원화 시범 프로젝트 실시 (3.27)9) ◦ 독립적인 원자재 확보와 차량용 고전압 배터리의 책임감있는 처리 , EU 의 강화되는 배터리 규제 (’31 년 적용 ) 대응을 위한 시범 사업 ◦ 배터리를 파쇄하여 블랙매스 * 생산 – 정제 및 분리 – 재활용 소재를 일정 비율 사용한 셀 생산 및 차량 적용 가능성 시험의 세 단계로 진행 * 니켈 , 코발트 , 망간 , 리튬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분말 형태 혼합물 영국 핵심광물 재활용 및 미드스트림 처리 능력 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10) ◦ 영국의 핵심광물 재활용 * 역량 및 현황 , 장벽 , 성장 기회요인을 분석 * 수명이 다한 제품 등을 활용하여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새로운 재료 생산에 재사용 － ( 역량 ) 재활용 역량 평가에 어려움 존재 7) 환경부 , “ 국제표준 대응 위해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기술 자료집 발간 ”, 정책브리핑 , 2025.06.08. 8) 환경부 , “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정책브리핑 , 2025.06.22. 9) Porsche, Porsche pilots recycling of high-voltage batteries - Porsche Newsroom ( 접속일 : 2025.04.01.) 10) Frazer-Nash Consulting, UK Critical Minerals Recycling and Midstream Processing Capability Assessment, 2025.04.02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동향 89 자원리싸이클링 제 34 권 제 4 호 , 2025 < 원인 > 1.공개되지 않는 기업 데이터 : 원료 및 생산량, 재활용 효율성 등 민감 데이터로 관리 2.회수된 광물 데이터의 불명확성 : 재활용된 광물의 정확한 양, 종류 등 파악 불가 3.광범위한 ‘재활용’의 의미 : 원료를 해외로 보내 처리하는 업체도 재활용으로 간주 － (현황) 철 , 알루미늄 재활용은 구축되어 있으나 , 타 광물은 시범 단계 수준 리튬이온 배터리 (운영) R.S. Bruce Ltd(연간 배터리 2,000톤으로 BM 1,000톤 생산) 등 2곳 운영중 (기타) Altilium Metals(150,000대 차량 처리) 등 4곳 실행 예정 백금족 (운영) R.S. Bruce Ltd, S.A.R. Metals Ltd 등 8곳 운영중 (기타) 시범 운영 및 실행 예정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 희토류 (운영) Avon Specialty Metals Ltd(연간 최대 2,400톤 처리) 등 2곳 운영중 (기타) HyProMag Ltd(연간 NdFeB 분말 50톤 처리) 시범 운영 단계 － (장벽) 향후 재활용 역량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정치 , 사회 , 환경적 장벽 존재 1. 지역사회 반발 및 환경 문제 : 재활용⸱정제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인근, 도시 인접 지역 등 그린벨트에 지정될 경우 소음 및 빛 공해로 지역 주민 반대 발생 가능 2.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인체 및 환경 문제 : 공정에 사용된 강산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인체 및 환경에 위협을 가함 폐기물 흐름에 대한 식별⸱처리 문제 : 복잡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체계, 불명확한 폐기물 출처 및 소유권, 폐기물의 양⸱ 성분 데 이터 부족으로 핵심광물 공급원으로의 활용 저해 4. 재활용 원료 확보 문제 : 리튬이온 배터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아 폐전기전자제품(WEEE)으로 처리되어 매립되거나, EU 외 국가로 불법 수출되어 역내 재활용 기회 상실 － (성장 기회요인) ①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수명이 다한 풍력 터빈 및 태양광 패널 다량 발생 , ② 2030 내연기 관 자동차 금지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점유율 증가 예상 ◦ 역내 광물 정부부처 , 업계 , 학계 회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향후 정책 개발 분야를 제안 － (기준) 경제적 영향 , 공급망 안정성 , 산업 역량 , ESG 기준 , 국내 정책 연계성 5 가지 기준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 여 종합적으로 판단 주요 문제정책 경제적 영향 (25%) 공급망 안정성 (22.5%) 산업 역량 (20%) ESG 기준 (17.5%) 정책 연계성 (15%) 가중 평균순위 에너지 비용 핵심광물 공급망 맞춤형 에너지요금 지원 444423.73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확대544423.953 재정 접근성 재활용 및 미드스트림 혁신 보조금 지원 545444.452 폐기물 흐름 접근성 폐기물 분류 개정343443.555 정부 조달 계획242432.957 부정적 인식 학교 및 대학 대상 홍보222432.58 미드스트림 산업 이미지 제고121432.059 통합 지원 인허가 지원 중앙전담팀 구성545454.61 지역 클러스터 협업지원팀 구성434453.934 국제 협력 강화243543.486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동향 Resources Recycling Vol. 34, No. 4, 202590 권장 정책 우선순위 ①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지원 －정부 및 지방 당국 기관의 계획⸱허가 절차를 안내하는 팀을 구성하여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 비용 증가 예방 ② 재활용 및 미드스트림 역량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신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 금융의 투자 위험 완화 및 산업 성장 촉 진 ③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ISO50001 인증 취득, 수익 대비 전력소비 감축 약속 등 조건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 화 ④ 지역 클러스터를 통한 협업 지원 －핵심광물 기업이 관련 클러스터 및 지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자금 등)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 는 팀을 구성하여 산업 공생 촉진 ⑤ 폐기물 분류 개정 －폐기물 분류 코드 검토 등을 통해 핵심광물의 2차 공급원(WEEE, 리튬이온배터리 등), 스크랩 등의 매립 을 막고 재활용 공정의 원료 확보 ⑥ 국제 협력 강화 －영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재 유치, 연구 프로젝트 확장 등으로 국내 역량 강화 ⑦ 정부의 광물 조달 계획 수립 －공공 인프라에 사용될 핵심광물의 양,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정하여 광물 조달 계획을 통해 재활용 산업에 수요를 제공 ⑧ 학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 홍보 －학계와 산업계 간 협력을 촉진하여, 광물 역량을 갖춘 지역의 학교⸱대학을 대상으로 산업과 교육 기회를 홍 보하고 해당 분야 진출 장려 ⑨ 정부의 미드스트림 산업 홍보를 통한 적극적 육성 －환경, 타 산업(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해 산업 이미지 개 선 및 홍보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 PV Challenges 2025 발간 11)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5 대 태양광 발전 개발 전략 및 주요 과제 발표 5대 전략 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② 도입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③ 다양한 시장 요구 대응 ④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보장 ⑤ 순환경제 중심 재활용 시스템 구축 4가지 과제 ① 대규모 설치를 위한 토지 제약 개선 ② 차량 통합, 태양열 건물 설계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지원 ③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태양열 신기술 개발 ④ 수명이 다한 모듈 관리를 위한 모듈 분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 개선 11) NEDO, NEDO PV Challenges 2025, 2025.03.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동향 91 자원리싸이클링 제 34 권 제 4 호 , 2025 ◦ 소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통합 재활용 모델 검토 추진 예정 － 진행중인 유리 , 실리콘 회수 등 소재 재활용 기술 개발과 함께 회수 ~ 소재 활용을 포함한 통합 재활용 모델을 개발 하여 순환경제 발전 경제산업성,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의무화 가속 12) ◦ 배터리 제조 중 발생한 단재 (Offcut, 자투리 ) 및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의무화 실시 예정 추진 배경 EU 배터리 규제 * (’31년부터 적용 예정)에 대한 대응 * EV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리튬 6%, 코발트 16%의 재생재 사용 요구 목표’28~’30년 중 단재⸱폐배터리 추출 희소금속으로 제조한 ESS를 시장에 유통 기대 효과 ① 희소금속 조달 공급망 안정 ② 채굴 및 가공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세부 내용 (의무화)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의거, 배터리 제조업 대상 단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원료 수입)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단재 등 수입 확대 검토 (시설 지원) ’26년 가동 예정 제련시설에 최대 250억엔 지원 (Battery Passport) 배터리별 성능을 가시화하는 플랫폼 정비하여 중고배터리 상태 확인 ( 작성 : 한국광해광업공단 김채린 주임 ) 12)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5-9 호 , 2025.05.19.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Resources Recycling Vol. 34, No. 4, 202592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정책 동향 1 조사목적 □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정책 동향을 조사 , 국내 정책과 비교 ․ 검토하여 향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촉 진시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결과 일람표 구 분투자 지원융자 지원보조 지원기술개발 지원국제 협력 미국 •재자원화를 포함한 핵 심광물 생산시설에 직 접 투자 (美국방부/에너지부) •핵심광물 생산/가공/ 배터리 제조/재자원 화 부문에 대한 융자/ 보증 지원 (美 에너지부 및 USEXIM) •핵심광물 생산/재자 원화 시설에 보조금 지원 (첨단에너지 제조 및 재자원화 보조금 프 로그램 등) •배터리 및 핵심광물 재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보조금 프 로그램) •광물안보파트너십 (MSP) •美․日 핵심광물 공급 망 강화협정 EU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자금 조달 및 민간 투 자유치 지원 (유럽투자은행) •핵심원자재 P/J에 융 자 지원 (유럽투자은행 및 유 럽전략투자기금 등) •핵심원자재 생산, 재 자원화 P/J에 보조금 지원 (LIFE프로그램 등) •폐기물 재처리 및 차 세대 원료 개발을 위 한 연구혁신 지원 (Horizon Europe) •유럽 원자재 연합 (ERMA) •핵심원자재 클럽 (CRMC) 독일 •원자재펀드(KFW)를 조성하여 핵심광물 생 산/가공사업 등에 투 자 지원 (獨국영은행) •원자재펀드(KFW)를 조성하여 융자 및 보 증(UFK) 지원 (獨국영은행)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 범사업 및 기술개발에 보조금 지원 (獨연방경제기후보 호부 자금지원 프로 그램) •주요 원자재의 추출, 가공, 재활용 프로젝 트 지원 (전환을 위한 원자재 R&D 프로그램) •자원파트너십 •유럽 원자재 연합 (ERMA) 중국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재자원화사 업 직접투자 및 운영 •재자원화를 포함한 핵 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 한 융자 지원 (中수출입은행 등) •핵심광물(리튬․희토 류) 생산 및 재자원화 기업에 생산보조금 지 원 (中중앙 및 지방정부)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 기술 연구개발 지원 (14차 5개년 계획) •아프리카, 남미 등 자 원부국과의 양자 협 력 강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일본 •핵심광물 탐사/개발/ 생산/재자원화 P/J 지 분투자 (JOGMEC) (광산 P/J 지원만 존재) •핵심광물 정제련 및 기술개발 P/J에 보조 금 지원 (핵심광물 보조금 프 로그램 등) •사용후 제품의 금속 재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자원 자율 경제 시스 템 개발 촉진 사업 등) •美․日 핵심광물 공급 망 강화협정 •英, 필리핀, 사우디 등 과 핵심광물 확보 양 자 협력 한국 •경제안보품목(핵심 광물 일부 포함)에 대 한 직‧간접 투자 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자원화를 포함한 일 부 핵심광물(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융자, 보 증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광산 P/J 지원만 존재)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 실 증 및 산업화 센터 등) •광물안보파트너십 (MS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등 다자․양자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 망 안정화 추진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93 자원리싸이클링 제 34 권 제 4 호 , 2025 3 주요 내용 ㉮ 미 국 □ 법제 및 정책 ◦ 인프라 투자 ․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1) － 기반시설 정비 , 각종 에너지 사업 예산 책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배터리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촉 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22) －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40% 이상을 FTA 체결국 / 북미에서 가공 / 재자원화된 경우 세제혜택 등 지원 사항 포함 ◦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22) － 국방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생산 / 재자원화 P/J 에 보조금 지 원 , 세제 혜택 , 규제완화 지원 등 규정 ◦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4) －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전략 개발 , 비축 , 기술 개발 , 재자원화 지원 등 규정 □ 지원제도 ◦ 첨단 에너지 제조 및 재자원화 보조금 프로그램 － 인프라 투자 ․ 고용법 (IIJA) 의거 , 첨단 에너지 및 저탄소와 관련된 제조 · 재자원화 시설 건설 및 증설 등을 위해 U$7.5 억 규모의 보조금 지원 ◦ 배터리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보조금 프로그램 － 인프라 투자 · 고용법 (IIJA) 의거 , 배터리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에 U$1.25 억 규모의 보조금 지원 ◦ 생산시설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거 , 에너지부 (DOE) 에서 생산 · 제조 시설 건설에 대한 융자 및 채무 보증 제공 □ 국제협력 ◦ 광물 안보 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 ’22.6 월 한 MSP 를 출범 시키고 주요 광물의 생산 , 처리 및 재자원화등 공급망 협력을 위해 韓 ․ 美 ․ EU 등 10 개국이 참여한 협력체 ◦ 美·日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전차 배터리 기술 채택 , 공정 무역 , 환경 보호 , 노동 권리 , 지속가능한 조달 촉진 등을 협정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Resources Recycling Vol. 34, No. 4, 202594 ㉯ EU 및 독일 □ 법제 및 정책 ◦ EU 폐차 지침 (EU Rules on End-of-Life Vehicles, ’00) － 폐차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방지 , 차량 생애주기의 환경적 성과 개선 , 폐차 재사용 · 재자원화 및 회수 촉진 등 규정 ◦ EU 핵심원자재법 (European Union Critical Raw Materials Act, ’23) －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P/J 에 자금조달 ,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사항 포함 ◦ EU 배터리법 (EU 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 ’23) － 폐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등 규정 * (’31 년 ) 코발트 16%, 연 85%, 리튬 6%, 니켈 6% → (’36 년 ) 코발트 26%, 연 85%, 리튬 12%, 니켈 15% ◦ 그린딜산업계획 (The Green Deal Industrial Plan, ’23) －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 , 자금조달 , 인력 양성 , 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및 운영 ◦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Ecodesign Regulation, ’24) －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해 생산 · 유통 · 판매자가 제품 설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 된 요구사항 등 명시 ◦ (獨) 국가순환경제전략 (National Circular Economy Strategy, ’12) － 순환경제 촉진과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운영 ◦ (獨) 원자재전략 (Raw Materials Strategy of the Federal Government, ’19) － 핵심원자재 안정적 공급 확보 위해 공급망 다변화 , 재자원화 촉진 등 □ 지원제도 ◦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 ( 프로젝트 선정 예정 ) － 핵심원자재법 (CRMA) 의거 , 전략원자재 공급망의 기여도 , 기술적 타당성 , 지속가능성 , 역내 회원국 또 는 해외 파트너의 공동 이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P/J 에 환경영향 평가 승인 간소화 , 신속한 행 정허가 절차 , 금융 지원 등 제공 ◦ 원자재 아카데미 설립 ( 설립 준비중 ) － 핵심원자재법 (CRMA) 의거 , 핵심원자재 관련 혁신적 기술 도입 , 보급 확대를 목표로 인력양성 추진 ◦ 유럽투자은행 2024-2027 전략적 로드맵 － Strategic Tech-EU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핵심원자재 P/J 에 투자 및 융자 , 보증 등 금융지원 ◦ LIFE 프로그램 － 순환경제 , 재자원화 포함 환경 및 자원 효율성 P/J 에 보조금 지원 ◦ 연구혁신 프로젝트 개발 － 폐기물 재처리 및 차세대 원료 개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 Horizon Europe 및 유럽지역발전기금 등 에 기초해 진행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95 자원리싸이클링 제 34 권 제 4 호 , 2025 ◦ (獨) 원자재펀드 (~’25) － 핵심광물에 대한 대외 의존도 약화 , 獨기업의 원자재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및 융자 지원 ◦ (獨) UFK 보증 － 독일 원자재전략의 일환으로 ,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독일 기업의 금융 신용 보증 ( 무담보 대출보증 ) 제공 ◦ (獨)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자금지원 프로그램 － 원자재 , 순환경제 포함 경제안보 보호 산업을 지정하고 자금 지원 □ 국제협력 ◦ 유럽 원자재 연합 － 제 3 국과의 자원 파트너십 체결 , 무역 협정 등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핵심원자재 클럽 － 핵심원자재법 (CRMA) 의거 , 공급망 다각화 등을 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연결하여 수급 안정화 및 공급망 투자 촉진 * 非 EU 국가 및 자원부국과 원자재 파트너십 체결 ◦ EU-미국 핵심광물 협정 ( 추진중 )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Resources Recycling Vol. 34, No. 4, 202596 ㉰ 중 국 □ 법제 및 정책 ◦ 순환경제발전전략 및 단기 행동계획 (’13) － 자원생산율 , 순환이용률 , 폐기물 최종처리량 등 순환경제 지표 설정 및 사업자간 정보 공유 촉진 , 기술 개발 등 추진 ◦ 생산자 책임제도(EPR) (’16) － 세제 혜택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의무 등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 ◦ 제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 계획 발표 (’21) － 고효율 , 저탄소 중심 산업 육성 , 재자원화 기술개발 , 세제 혜택 , 금융 지원 , 글로벌 표준 수립 등 내용 포함 ◦ 자원 순환 및 재활용 강화 방안 (’24) － 폐기물 순환 이용 체계 구축 및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 발표 , 중국 국영 자원 순환 그룹 설립 , 수입 관세 조 정 등 □ 지원제도 ◦ 배터리 회수이용 시장 진출 기업 지원 － 재활용 산업에 적합한 보험출시 촉진 및 녹색 신용 , 녹색금융서비스 * 등 저비용 금융 지원 * 녹색 금융 :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 청결에너지 , 녹색 건축 등에 대한 투자 , 융자 , 프로젝트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지원과 같은 금융서비스 ◦ 중앙 ․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 해남성 폐배터리 재활용관련 보조금 등 핵심광물 생산 및 재자원화 기업에 보조금 지원 ◦ 희토류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 14 차 5 개년 계획 의거 , 희토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신기술 R&D 지원 등으로 기술혁신 강조 □ 국제협력 ◦ 자원부국과 양자 협력 강화 － 아프리카 , 남미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핵심광물 육성정책 동향 97 자원리싸이클링 제 34 권 제 4 호 , 2025 ㉱ 일 본 □ 법제 및 정책 ◦ 순환형 사회 형성 촉진 기본법 (’97) － 폐기물 저감 , 재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원순환 관련 정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 ◦ 일본 석유, 가스 및 금속 국가 공사법 (JOGMEC, ’22) － 에너지 및 금속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탐사 / 개발 / 생산 / 재자원화 P/J 등에 직 접투자 , 기술개발 및 보조금 지원 ◦ 자원의 유용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2) － 폐기물 감소 , 자재 재사용 및 재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설계 , 생산 , 라벨링 , 수거 및 재자원화와 관련된 제조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 ◦ 경제안보보장추진법 (’22) －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제품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 추진 등 핵심광물 ( 희 소금속 )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지원제도 ◦ 핵심광물 보조금 프로그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의거 , 36 개 핵심광물 ( 배터리 광물 , 희토류 등 ) 에 대한 정 ․ 제련 및 기술개발 P/J 에 보조금 지원 ◦ 자율형 자원순환시스템 강화 실증사업 (’22) － 자율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추출 / 재자원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설비 투자에 15 억엔 투입 ◦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 (’22) － 영구자석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희토류 원료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 253 억엔 예산 투입 ◦ 자원 자율 경제 시스템 개발 촉진 사업 (’23) － 사용후 제품의 금속 및 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12 억엔 투입 □ 국제협력 ◦ 미국-일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 채택 촉진 , 공정 무역 , 환경 보호 , 노동 권리 및 지속가능한 조달 촉진 ◦ 영국-일본 핵심광물 협력 각서 체결 －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공동 투자 진행 , ‘ 日 - 英 전략경제무역정책대화체 ’ 신설 및 공급망 구축 논의 ◦ 필리핀 ․ 사우디아라비아-일본 광물분야 협력 MOU 체결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