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48 Min Su Jo 조 민 수 공주대학교 스마트자연공간연구센터 연구교수 msjo1982@kongju.ac.kr 신진연구자 소개 | SPOTLIGHT 3: EMERGING RESEARCHER 조 민수 박사는 2008년 2월 한경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교 공학연구과 도시·건축학전공의 Rehabilitation Engineering Lab.(지도교수:Maeda Masaki)에서 “입면 형상이 다른 RC조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종국강도”에 관한 실험적 연 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관련 시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년 3월에 (주)캐어콘으로 이직하여 약 8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SOC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재료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 수행내용으로는 국가 R&D 사업 관련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2014.06~2015.05)”, “환경 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2016.05~2017.01)”, “산업통장자원 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5.12~2018.09)“,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2016.12~2019.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사업(2019.04~2021.12)”의 공동연구원으로 구조물의 사용성 및 성능향 상을 위한 보수·보강재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2022 년 8월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ConBus Lab.(지도교수:김길희)에서 “FRCM 복합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강 성능 평가”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동 대학의 스마트자연공간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연구재단지원의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2023.06~2026.05)을 통해 “프리스트레스트 프리캐스 트 FRCM 복합재(PCs-FRCM)를 이용한 RC 구조물의 보강 공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공동연구원으로 서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저항골조 보-기둥 접합부 내진설계 개발” 및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학회에서는 보수보강위원회(KCI 403)와 FRCM복합재위원회(KCI 217)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인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Maintenance) 측면에서의 보수·보강재료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 이며, 특히 FRCM(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matrix) 복합재의 기초요소에 대한 재료성능 검토, RC 부재 적용에 따른 휨, 전단 부착 성능에 대한 실험적 검증, 보강 성능 예측, 시공법, 실용화 등 전반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2001.03~2008.02 한경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학사) • 2008.03~2008.09 Tohoku University 공학연구과 도시·건축학전공(연구생) • 2008.10~2010.09 Tohoku University 공학연구과 도시·건축학전공(석사) • 2019.09~2022.08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박사) • 2011.05~2012.0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4.03~2022.06 (주)캐어콘 연구개발팀 차장 • 2023.03~현재 공주대학교 스마트자연공간연구센터 연구교수 사진 1. 공주대학교 ConBus 연구실 단체 사진(2023.10.) 사진 2. FRCM 전단보강 성능 실험(공주대학교) 담당 편집위원 : 김영식((주)에이스원테크) ranger0516@naver.com특집 | FEATURED ARTICLE 제 35 권 6 호 2023. 11 49 건설 규정 Construction Regulations 건설 규정의 종류 및 현황 박민용 · 이창홍 · 이성로 건설 규정은 국가 건설기술의 척도이기도 하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준진 흥법에 따라 체계가 정비되고 발전되어 왔다. 콘크리트와 관련한 국내 건설 규정으로는 한국산업표준, 국가 건설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등이 있다. 천연골재의 부족으로 인한 품질확보,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신소재의 개발, 산업부산 물 재활용,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탄소저감에 대한 글로벌 요구의 지속 적 증가 등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해, 적정 연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 결과와 산업기술 발전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규정이 필요하지만, 산업표준의 제정과 개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한국콘크리트학회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수용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및 시험 방법 등을 제 규격으로 제정하여 건설 신기술을 적기에 활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학회의 규격위원회는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 분야의 신기술 및 시험방법 등을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규격의 제·개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회에서 수행하는 여러 연구가 열매를 맺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격이 제정되고, 건설 현장에 적기에 도입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현장 적용으로 인한 신뢰성 향상으로 제 규격이 산업표준으로 승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간: 이성로(목포대학교) sllee@mnu.ac.kr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50 특집 | FEATURED ARTICLE 건설 규정의 종류 및 현황 Types and Status of Construction Regulations 이성로 Seong-Lo Lee 목포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박민용 Ming-Yong Park (주)삼표산업 기술협력담당 이창홍 Chang Hong Lee 포스코건설 R&D센터 인프라연구그룹 리더 1. 머리말 최근 지속적인 건축물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 안전 및 원재료 품질관리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관 리 및 점검하는 건설 규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 규정으로는 한국산업표준(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국가 건설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등이 있는데, 한국산업표준과 국가 건설기준의 경우, 산업표 준화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최초 제정 이후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표준화법의 경우 새로운 시험방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의 제·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해당 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건설 규정의 종류와 현황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관련 현장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규격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시험방법이 적시에 건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건설 규정의 현황 2.1 한국산업표준(KS) 국가 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산업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성문표준·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이 중 산 업표준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치수, 품질, 생산방법, 사용방법 및 관련 시험, 검사, 측정방법과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절차·방법 등 산업표준화를 위한 사항 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산업 그림 1. KS 마크제 35 권 6 호 2023. 11 51 표준심의회에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해 심의해야 하며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 써 확정된다. 한국산업표준은 1962년 한국공업규격 이란 명칭으로 43종이 최초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기 본부문(A코드)부터 정보부문(X코드)까지 21개 부문 으로 22년 기준 21,436종을 구성되어 있다. 건설부문 은 F코드로 22년 기준 78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 설 관련 일반사항, 시험·검사·측량, 재료·부재 및 시 공 등을 관리하고 있다. KS 인증이란, 이러한 국가 표준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 관을 통해 인정받는 법정인증제도이며 KS 표시인증 을 받은 업체는 대상 제품에 <그림 1>의 KS 마크 부착 이 가능하다. KS 인증은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함 으로써 시장 성장 및 생산 제품의 품질개선, 효율 향상 을 도모하고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는 국가 표준에 따라 그 규격 및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시험 방법 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의 신규 제정에는 여러 절차와 많은 시 간이 따른다. 그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시험업무가 수행하기 어 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산업 융합 신 제품의 적합성 인증이란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제품 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2.2 국가 건설기준 건설기준이란, 건설기준 진흥법 제44조에 의거 건 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승인을 받은 건설공사의 설계기준, 표준시 방서, 전문시방서 등을 말한다. 1962년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가 최초 제정된 이후 건설 산업과 기술의 발전 으로 건설기준의 종류와 분류가 다양하게 제정되었다. 국가 건설기준의 운영 및 관리는 1960년대 건설공 사와 관련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을 정부에서 제 · 개정을 관리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자 건설기준 제정 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1995년 건설공사 기준의 제· 개정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민간 학·협회 에 위탁하였으며, 1998년 체계적인 국가 건설기준 관 리를 위해 기준별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내 「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국가 건설기준은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건축, 도 로, 철도 등 분야별로 총 51종(설계기준 21종, 표준시 방서 21종, 전문시방서 9종)이 제정되어 건설 산업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준들은 책자 형식으로 발 행되었으며 분야별로 별도 관리하였기에 연계 적용이 어려웠다. 그리고 통일된 체계의 부재로 기준 간 중복 되는 내용이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기준별 적용 수 치가 상충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개정 주기가 기 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개정 시기가 5~6년 이 상으로 새로운 신기술 또는 공법 등을 적기에 적용하 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창조형 국가건설기준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국 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국가건설기준의 체 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 록 하였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기준 및 분야별 정부 소관부서와 민간 학·협회,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가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 환을 추진하였다.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은 건설기준 정보를 표식 이나 기호로 표기하고, 공동 이용하기 위해 체계적으 로 표준화한 것이다. 건설기준 코드는 <그림 2>에 나 타난 것처럼 설계기준(KDS)과 표준시방서(KCS) 등으 로 구분되고, 코드번호는 대분류(공통편/시설물편), 중분류(전문 코드 특성별 분류), 소분류(세부기준)에 따라 각 2자리씩 총 6자리의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바뀐 건설기준의 코드체계는 건설기준별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어 중복·상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림 2. 건설기준 코드 분류 기준특집 | FEATURED ARTICLE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52 체계적이고 통일된 건설기준 구성과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코드 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 설 신기술 또한 적기에 적용할 수 있다. 국가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 시 기존의 총 51종 의 기준 중 설계기준 21종과 표준시방서 21종을 통폐 합하여 각각 22개와 17개의 대분류 체계로 통폐합하 였으며, 현재 설계기준에는 건축측량 설계기준(공통 사항), 공동구 설계기준(시설물편),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특수목적 건축기준(사업분야편)이 시공기준에 는 공동구공사(시설물편)에 추가되어 <표 1>과 같이 국가 건설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설계기준의 경우 공통된 시설물별 설계기준의 내용 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모으고, 공통사항 설계기준들 과 상이한 부분은 각 시설물편과 사업분야편에 포함 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공통사항 설계기준을 인용하였 다. 이를 활용하여 코드체계로 전환한 설계기준 코드 연계표는 <그림 3>과 같다. 표준시방서의 경우 유사 공종끼리 묶어서 공종 중 심으로 우선 분리하고, 시설물 및 사업 분야는 각 고유 공종만을 제시하여 중복 기준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방 기준(지반, 구조재료)은 공통사항으로 모으고 특기사항을 각 시설물 또는 사 업별로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그 사항을 기술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통사항을 인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코드 체계로 전환한 표준시방서의 코 드 연계표는 <그림 4>와 같다. 국가 건설기준이 코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건설기 준들의 중복 및 상충된 부분을 해결하였고, 개정 필요 시 코드번호 단위별로 건설기준을 개정하여 개정 주 기와 내용을 최소화함으로 개정이 용이해졌다. 또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대분류 코드를 통일하였 고 기존 책자 형식의 건설기준을 DB화하여 국가건설 표 1. 건설기준 코드체계 구성 현황 설계기준 코드표준시방서 코드 공 통 사 항 KDS 10 00 00 공통 설계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DS 12 00 00 건설측량 설계기준KCS 14 00 00구조재료공사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DS 17 00 00내진 설계기준 시 설 물 편 KDS 21 00 00 가시설물 설계기준KCS 21 00 00 가설공사 KDS 24 00 00교량 설계기준 KCS 24 00 00 교량공사 KDS 27 00 00 터널 설계기준KCS 27 00 00 터널공사 KDS 29 00 00 공동구 설계기준 KCS 29 00 00 공동구공사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DS 34 00 00조경 설계기준 KCS 34 00 00조경공사 사 업 분 야 편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KDS 42 00 00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43 00 00 특수목적 건축기준 KCS 47 00 00 철도공사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KCS 51 00 00 하천공사 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 KCS 54 00 00 댐공사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CS 61 00 00 하수도공사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KCS 67 00 00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DS 67 00 00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제 35 권 6 호 2023. 11 53 기준센터 홈페이지에 무료 개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건설기준은 종류, 구성 및 체계에 관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일례로 최근 건설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건 설기준 내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4 차 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건설기준 제정, 국내 건설 기준의 세계화 구축, 국내 건설 현황에 맞지 않는 해외 기준 인용 문제 해결, 국내 건설 규정(KS 등)과의 기준 일치화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속적인 건설기준의 개 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한국콘크리트학회(KCI) 제 규격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콘크리트의 재료, 구조물의 설 계, 시공, 유지관리와 제품의 제조에 관한 학문과 기술 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 되었다. 1990년에는 「고속철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표준시방서」를 작성하였으며 1995년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관리 주체로 지정되며 건설기준 작성 및 보급에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시방서 및 설계기준 제·개정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 현재 주요 활동으로 학회지, 논문집,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국내·외 연구 활동 및 학문과 기술 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콘크리트 관련 신기술과 품질, 안정성의 평가 인증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전문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콘크리 트학회 제 규격을 제정 및 출판하고 있다.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수 용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및 시험방법 등을 제 규격 으로 제정하여 건설 신기술을 적기에 활용하고 새로 운 시험방법의 보급에 노력해 왔다. 「레미콘 단위 수 량 신속측정 방법(KCI-RM101)」과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KCI-CT118)」이 대표적인 사례 다. 건설 안전과 원재료 품질 관리문제로 단위수량 시 험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 예고 고시)에 도입되었지만, 국내 시 험방법 규정은 해당 제 규격이 유일하다. 또한 부실시 공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평가 방법으로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 법이 제 규격을 통해 최초 도입되었다. 현재 이 두 가 지 새로운 시험방법은 국가 건설 안전을 위해 꼭 필요 한 규정이며 오직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만 연구과제 를 통해 그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림 5>와 같이 제 규 격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기 술 및 특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건설안전 및 그림 4. 표준시방서 코드 연계표(2016년 기준) 그림 3. 설계기준 코드 연계표(2016년 기준)특집 | FEATURED ARTICLE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54 원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제품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시험방법 등 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콘크리트학회 제 규격의 활성화가 촉구된다. 3.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의 산업현장 활용사례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등에서 여러 이유로 현행 과도기 시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 기 어려운 세부 사항과 관련된 Trouble-shooting 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을 활용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실행 사항으로써, 하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콘크리트 학회의 제 규격을 인용/연계하여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을 인용한 표준시방서 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이러한 인용 추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22 섬유보강 콘크리트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 KCS 14 20 32 고유동 콘크리트 KCS 14 20 33 고강도 콘크리트 KCS 14 20 43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아울러, 그간 발행되었던 제 규격 중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실적용 사례 및 구조물 유형을 정리해 보 면 <표 2>와 같다. 4. 맺음말 건설관련 규정으로는 한국산업표준과 국가 건설기 준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등이 있다. 특히 한국 산업표준과 국가 건설기준은 국내 건설 산업의 대표 적인 규정이다. 한국산업표준의 경우 제품, 서비스, 시 험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증한 경우 규격 및 품질 등이 국가 표준으로 보증된 것으로 국민 에게 높은 신뢰성을 준다. 국가 건설기준의 경우 설계 그림 5. 한국콘크리트학회(KCI) 제 규격 (a) KCI-RM101 레미콘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 (b) KCI-CT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표 2. 콘크리트 제 규격 활용 산업 현장/구조물 사례(예) 제 규격 번호제 규격 명활용 현장/구조물(목적) 분야 KCI-CT102 : 201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 방법 • 지도 임자대교 건설공사 현장 → 대구경 RCD 파일 구조물 • 서부내륙 11공구 민자도로 현장 → 하상 교각 RCD 구조물 KCI-CT103 : 2014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 시험 방법 • 서부내륙 11공구 민자도로 현장 → 일반 및 특수 콘크리트 배합 연계 KCI-CT105 : 2014 수중불분리콘크리트의 수중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 지도-임자대교 건설공사 현장 → 대구경 RCD 파일 구조물 KCI-CT112 : 2014 전기영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시험 방법 •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 콘크리트 도로포장 구조물 KCI-CT118 : 2022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 울릉 사동항 건설공사 현장 → 항만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 KCI-HC102 : 201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조기 추정 시험 방법 (고온 고압 촉진 양생법) • 대전 중이온 가속기 건설공사 현장 → Half PC 구조물 KCI-RM101 : 2022레미콘 단위 수량 신속측정 방법• 송도 센트럴시티 건축 외 다수 현장 → 일반 콘크리트 배합/품질관리 용제 35 권 6 호 2023. 11 55 기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건축, 도로, 철 도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 중이다. 최근 코드체계 개정을 통해 건설기준의 중복, 상충의 문제 를 해결하였고, 개정의 용이성과 사용자의 편의성까 지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 법률에서의 표준시 방서의 위상은 매우 낮다. 「건설기술진흥법」은 표준시 방서를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및 검토 시 활 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반드시 지 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에 서는 표준시방서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4 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설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도록 표 준시방서의 법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건설 산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 및 신기술 도입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하지 만 한국산업표준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위한 표준의 제·개정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따르며 그로 인해 필 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기 술 장려와 새로운 시험방법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진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 에 해당 기술 및 방법을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더불어 또한 레미콘 단위 수량 신속측정 방법(KCI- RM101)처럼 한국산업표준 등 국가 건설 규정에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 건설 산업의 발전 을 위해 우리 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제 규격 제안, 활 용 및 활용 사례 DB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담당 편집위원 : 천성철(인천대학교) scchun@inu.ac.kr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2018.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2022. 3.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 도입방안 연 구”, 2013. 4. 최봉혁, “국가 건설기준의 현황과 발전방향”, 건설기술 제77호, 쌍용, 2010. 5. 국토교통부, “건축법”, 2023. 참고문헌 박민용 박사 는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방법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제안에 대한 연구’로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다. 1996년 (주)삼표 그룹 입사 이 후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혼화재 등 콘크리트 원재료에 관하여 다양 한 실무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 재는 기술협력담당으로 재직 중이 다. 우리 학회에서는 규격위원회 부 위원장, 표준시방서위원회 위원, 시 멘트-콘크리트그린뉴딜위원회 위원 및 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songsul52@gmail.com 이창홍 박사 는 2009년 연세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서 ‘혼합콘크 리트에서의 염해 부식 저항성 및 균 열치유 적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현재 포스코건설 R&D센터 인프라연구그룹에서 리더로 재직하 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제철 슬래 그 기반 시멘트 혼화 재료, 폐플라스 틱/슬래그 소재 합성, 건설 비산먼 지 저감재료 및 탄소중립 기반 건자 재 플랫폼 분야이다. 우리 학회에서 는 규격위원회 간사, 스마트콘크리 트위원회 위원장, 콘크리트표준시방 서 위원회 간사, 실무지침편찬위원 회 위원 및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changhong@poscoenc.com 이성로 교수 는 서울대학교 토 목공학과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의 지진손상평가 및 취약도 해석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2년부터 목포대학교 건축·토목· 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 관심 연구분야는 콘크리트구조물 의 신뢰성 평가이다. 우리 학회에서 는 규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llee@mnu.ac.kr기술기사 1 | TECHNOLOGY ARTICLES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56 1. 머리말 서울특별시는 1990년대 집중개발 시기를 거쳐 수많은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현재 해당 건물들은 사용한 지 30년 이 상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특히 해당 시기에 준공된 건축물은 내진설계나 화재안전성능과 같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기준이 시행되지 않거나 대상 범위에 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관리 기준이 미흡한 환경에서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건축물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지속되었고, 그에 따른 안 전사고와 붕괴 이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유지관리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근래에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시설물안전 법」 상 제3종시설물 신설되고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이나, 서 울시를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중 법정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의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노후 건축물 안전 · 유지관리 법제도 현황 2.1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 시키 그림 1. 서울특별시 연대별 건축물 준공 통계와 안전·유지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그림 2.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 법적의무에 따른 건축물 분류 및 해당범위 김준 Jun Kim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종찬 Jong-Chan Kim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성호 Sung-Ho Park 서울연구원 연구원 김성락 Sung-Rak Kim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실태와 개선방향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mall-scale Old Buildings in Seoul제 35 권 6 호 2023. 11 57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 4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대 상 건축물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법적 의무 가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이 된다. 여기에는 다 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 면적 3,000m 2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해 당된다. 한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치단체가 선별적 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30년 이상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 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점검 주체, 법적 의 무, 대상 건축물 규모 등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세부 대상 범위는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세부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기점검은 동일하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표 1>과 같이 자치구별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2.2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앞서 논의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물관 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이 센터는 「건축법」 상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현재 서울시 및 자 치구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이거나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인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필수 전문인력 2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외 지역건축안전 센터 주요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99조의3과 「서울특 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는 2022년 12월 기준 모 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본청, 강동구, 노원구, 동대문구는 과 단위로 설립 운영 되고 있다. 그 외 자치구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개 자치구에서는 2개 팀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문인력 중 건축사는 3개 자치구 외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구, 강북구 등 5개 구는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인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건축법」 제87조의3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 인력 운영 및 관련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표 1. 「건축물관리 조례」 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범위 자치구 사용 연한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연면적 구조 형식 구청장비고 강남구규정 없음 강동구 30년 이상 5층 이하 - 660m 2 이하 - 필요 인정 민간 관악구--- 200m 2 이하 조적조-민간 금천구- 5층 이하 - 660m 2 이하 --민간 노원구 매년 다름 ---조적조-민간 동작구 50년 이상 ------ 마포구 30년 이상 ---- 필요 인정 - 30년 이상 -- 660m 2 이하 --민간 서대문 구 --- 150m 2 이하 벽돌조-- 서초구-- 없어야 함 -조적조-- 성동구 30년 이상 ---조적조 필요 인정 민간 송파구- 5층 이하 - 660m 2 이하 --- 그 외----- 필요 인정 민간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