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이민경․김현철 •364• 는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2022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 균 순매수량도 역시 순수요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한편, 차입량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배출권 부족분을 차입보다는 매수를 통해 대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배출량 초과/잉여 기업의 배출권 거래 현황 A. 배출량 초과 기업B. 배출량 잉여 기업 <그림 1>의 패널 B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권 잉여 기업의 공급량과 연도별 순매수량, 이월량, 차입량의 변화이다. 배출권 잉여 기업의 평균 잉여분은 2020년에 증 가하였으나, 3차 계획기간 시행 시점인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순매도량도 배출권 잉여량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배출 권 잉여 기업은 제 2차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20년에는 잉여분을 배출권 이월보다 는 매도를 선택하고, 제 3차 계획기간인 2021‒2022년에는 배출권 매도보다는 이월을 선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2차 계획기간에서 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은 다른 이 행 연도에 비해 제한 9)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출권 잉여량을 이월보다는 매도로 대응 한 것으로 보인다. 9)『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 (환경부, 2019)에 의하면,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 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나, 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은 2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순매도량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5• 4. 실증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감축 부담이 배출량 증가율과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불 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Hausman 검정 및 Mundlak 검정을 통해서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다. 모형은 식 (3)과 같다. ϵ (3) 는 특정 연도 에서 기업 의 감축효과 또는 기업 수익성 지표이다. 감축효과는 배 출량 변화율의 근사치인 log 로 정의한다. 기업 수익성은 총 자산이익률(ROA)을 통해 정의한다. 은 배출권 순수요를 나타내는 기 변수 로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감축 부담과 거래의 영향을 통제하며, 배출량 초과 기업의 수요 량( ), 배출권 잉여 기업의 공급량( ), 또는 기업 외부에서 확보한 배출권을 나타내는 배출권 순매수량( )을 포함한다. 그 밖의 통제변수인 는 <표 5> 회귀식 기초통계량 변수관측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3560.0080.224‒2.249 1.454 3564.088.80‒61.6252.54 (tCO 2 eq,) 35653,443180,865 01,706,000 (tCO 2 eq,) 3569,72973,04001,325,723 (tCO 2 eq,) 356‒16,466139,818‒1,534,0001,325,723 (명) 3561279.402815.661731,944 (백만 원) 35626.961.4723.1131.65 (백만 원) 35624.531.9217.4830.52 (TJ/원) 3560.0080.0110.00010.140 (백만 원) 3561.401.100.259.86 35645.3229.065.94444.53 Heavy emitter3560.440.5001이민경․김현철 •366• 기업의 주요 재무 변수인 종업원 수( ), 매출액( ),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 유출( ), 자본집약도( ), 부채비율( )을 포함하며,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특성인 기업의 주요 재 무 변수들이다. 추가로 에너지집약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여부를 설명변수에 포함하 여, 업종 간 이질성과 계획기간 간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는 상수항, 는 시간 고정효 과, 는 기업 고정효과,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표 5>는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종 속변수 및 주요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Ⅴ. 추정 결과 1. 감축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업의 감축 부담이 배출량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배출권 순수요를 각각 배출권 부족량( ) 및 배출권 잉여량( ) 변수로 설정하고, 기 업의 거래 활동을 순매수량( ) 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회귀 분석을 진행 하였다. Hausman 검정 및 Mundlak 검정 결과 전 산업, 그리고 중공업, 경공업 표본 모두 에서 임의모형의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10) <표 6>은 전 산업에 대하여 배출량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 를 제시한다. 추정 결과(모형 1)에 따르면 배출권 잉여 기업의 배출권 잉여량( )이 증가할수록 배출량 증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배출권 잉여분이 증가할 수록 감축 유인이 약화되어 배출량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배출권 잉여분으로 인해 기업은 감축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잉여분의 활용 또는 향후 잉여 발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10)Hausman 검정은 대상이 되는 추정량의 점근적 성질(asymptotic property)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CRE(correlated random effects) formulation(또는 Mundlak specification test; Mundlak, 1978; Wooldridge, 2019)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관측치가 비교적 적은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Mundlak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중공업 부문의 추정에 대해서는 Hausman 검정을 수행하였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7• 배출량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배출권 초과 기업의 전년도 배출권 부족량( ) 증가는 배출량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업의 배출권 부족분 심화가 배출량 증가 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6> 배출량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전 산업) 종속변수: 배출량 증가율(1) (2) 0.285 *** (0.069) 0.033 (0.676) ‒0.213 *** (0.047) log 0.379 (0.400) 0.399 (0.410) log 0.345 ** (0.139) 0.337 ** (0.133) log ‒0.039 (0.024) ‒0.040 * (0.024) 8.682 (13.08) 6.608 (13.25) 0.166 (0.108) 0.163 (0.102) 0.003 (0.003) 0.003 (0.003) Heavy emitter 0.028 (0.071) 0.032 (0.070) Year_2021 0.104 ** (0.046) 0.104 ** (0.046) Year_2022 ‒0.046 (0.039) ‒0.045 (0.039) Constant ‒11.14 *** (3.945) ‒11.01 *** (3.685) Observation 356356 R 2 0.2250.221 주: 괄호 안은 군집-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 ***p < 0.01, **p < 0.05, *p < 0.1이민경․김현철 •368• 또한 전년도 순매수량( )이 증가할수록 배출량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6> 모형 2).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순매수 량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배출권 구매에 비용 지출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감축의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배출권 구매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기 업의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는 완화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이 밖에도, 매출액이 많을수록 배출량 증가율이 상승하여 사업 활동의 규모와 배출량 증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3차 계획기간에 접어드는 2021년에는 기준 연 도인 2020년에 비해서 배출량 증가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표 7>은 동일한 회귀 모형을 산업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중공업 부문에 대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모형 1‒2) 배출권 잉여 기업의 전년도 배출권 잉여량 ( )이 증가할수록 배출량 증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출권 순매수량 ( )이 많을수록 배출량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공업의 경우(모형 3‒4)는 중공업 부문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배출권 잉여 기업의 전년도 잉여량( )과 전년도 순매수량( ) 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배출량 초과 기업의 전년도 배출권 부족량( ) 증가는 배출 량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공업 부문에서 배출권 부족분이 배출 량 초과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낮추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특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중공업의 경우 생산공정의 특성상 기술적 제약과 높은 감축비용으로 인해 배출권 부족이 실질적인 감 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공업의 경우 배출량 초과 시 설비 11)초과/잉여 배출량 및 배출권 순매수량 변수는 기업의 배출량 및 할당량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내생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변수들에 대한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 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으나, 이들 변수의 이전 연도 값을 사용하고 기업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잠재적 내 생성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12)주요 설명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들 중 일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들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기업 고정효과를 통해서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들 통제변수들의 값에 나타나는 변이를 살펴보면 기업 간 변이에 비해 동일 기업 내 변이의 크기는 5~26%로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9• 개선 및 공정 전환 비용이 중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배출량 증가율을 완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공업 부문의 추정에서 분석의 대상 이 되는 표본의 관측치 수가 비교적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 <표 7> 배출량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중공업, 경공업) 종속변수: 배출량 증가율 중공업경공업 (1) (2)(3) (4) 0.286 *** (0.070) ‒5.978 (9.644) 0.091 (0.680) ‒95.00 ** (33.86) ‒0.221 *** (0.048) ‒2.957 (6.512) log 0.389 (0.402) 0.412 (0.412) ‒1.815 (3.191) ‒1.053 (2.763) log 0.363 ** (0.149) 0.354 ** (0.141) 3.148 (2.696) 2.581 (2.660) log ‒0.028 (0.023) ‒0.028 (0.022) ‒0.244 (0.181) ‒0.292 (0.201) 7.772 (13.12) 5.641 (13.32) 507.0 (350.1) 320.6 (370.2) 0.175 (0.110) 0.172 * (0.103) 0.760 (0.811) 0.584 (0.998) 0.004 (0.003) 0.004 (0.003) ‒0.079 (0.057) ‒0.052 (0.046) Heavy emitter 0.014 (0.077) 0.020 (0.076) -- Year_2021 0.078 (0.051) 0.078 (0.050) 0.252 (0.168) 0.347 (0.218) Year_2022 ‒0.067 (0.045) ‒0.067 (0.044) 0.008 (0.155) 0.050 (0.177) Constant ‒11.96 *** (4.242) ‒11.82 *** (3.969) ‒66.03 (47.36) ‒55.29 (51.53) Observation 3113113737 R 2 0.2400.2350.5560.456 주: 괄호 안은 군집-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 ***p < 0.01, **p < 0.05, * p < 0.1이민경․김현철 •370• 능성이 있다. 전 산업과 중공업에서 순매수량이 배출량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 순수요가 양(+)인 초과배출 기업들의 배출권 부족분은 감축 유인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배출권거래제가 산 업의 특성과 기술적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2.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업의 초과배출량( ) 및 잉여배출권( ), 배출권 순매수량 ( )이 기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 자산이익률(ROA)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회귀 분석하였다. 패널 회귀 분석을 위한 Hausman 검정 및 Mundlkak 검정 결과 고 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전 산업에 대하여 기업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모형1)에 따르면, 잉여배출권 기업의 배출권 잉여량( ) 증가 는 총 자산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잉여배출권 보유 기 업은 잉여량이 증가할수록 기업 수익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잉여배출권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추가적인 감축 없이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 증가를 감 수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잉여배출권 보유를 통해 규제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발 생하는 일시적인 재무적 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 초과 기업의 배출권 부족분은 총 자산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업의 배출권 순매수량( )은 총 자산수익률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8> 모형 2). 이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순매수량이 증가 하였더라도 기업 수익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배출 권을 순매수하며 규제 준수를 이행함으로써 배출량 증가율을 완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기업의 대응 방식은 생산공정의 효율화 또는 감축 기술 개 발 등을 통한 기업 수익성 향상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특성 변수들 중 총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등이 기업 수익성에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71•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 채비율이 낮을수록 기업 수익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업의 규모 및 재무 건전성이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흐 름, 에너지 집약도, 탄소 다배출 업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표 9>는 산업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모형 1‒2)에 따르면, 중공업의 경 <표 8>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전 산업) 종속변수: ROA(1) (2) 5.473 ** (2.638) 43.398 (26.781) ‒1.727 (2.069) log ‒14.947 *** (4.532) ‒13.165 *** (4.505) log 27.751 *** (4.953) 26.154 *** (4.286) log ‒0.265 (0.529) ‒0.202 (0.528) 465.11 (330.69) 399.1 (356.0) 3.068 *** (0.949) 2.536 *** (0.720) ‒0.415 *** (0.151) ‒0.416 ** (0.161) Heavy emitter 0.872 (2.222) 1.347 (2.133) Year_2021 ‒1.107 (0.970) ‒1.022 (0.939) Year_2022 ‒5.610 *** (1.602) ‒5.488 *** (1.536) Constant ‒633.17 *** (127.45) ‒600.94 *** (114.81) Observation 356356 R 2 0.4350.418 주: 괄호 안은 군집-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 ***p < 0.01, **p < 0.05, * p < 0.1이민경․김현철 •372• 우 배출권 잉여 기업의 배출권 잉여량( )이 증가할수록 총 자산이익률이 상승하며, 순 매수량( )은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반면, 경공업 부문의 추정 결과(모형 3‒4)에 따르면, 배출량 초과 기업의 배출권 부족량( )이 증가할수록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배출권 순매수량 <표 9>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ROA 중공업경공업 (1) (2)(3)(4) 5.899 ** (2.822) 3.816 (55.245) 42.558 (26.965) 1262.23 *** (336.79) ‒2.187 (1.996) 146.13 ** (63.77) log ‒15.337 *** (4.603) ‒13.526 *** (4.568) 30.056 ** (14.218) 17.762 (15.777) log 27.858 *** (5.126) 26.255 *** (4.434) ‒12.199 (11.659) ‒2.715 (18.762) log ‒0.028 (0.557) 0.037 (0.560) ‒2.612 ** (1.217) ‒1.668 (1.123) 433.45 (325.07) 363.58 (348.25) ‒381.84 (2040.3) 3178.42 (3006.35) 3.184 *** (0.981) 2.653 *** (0.749) ‒13.534 ** (5.201) ‒9.930 (11.522) ‒0.426 *** (0.157) ‒0.426 ** (0.168) 0.068 (0.272) ‒0.332 (0.289) Heavy emitter 0.749 (2.279) 1.225 (2.193) -- Year_2021 ‒1.304 (1.132) ‒1.210 (1.095) 0.354 (1.326) ‒1.813 (1.113) Year_2022 ‒6.043 ** (1.849) ‒5.917 *** (1.775) ‒1.242 (1.043) ‒2.380 * (1.169) Constant ‒639.35 *** (132.27) ‒607.10 *** (119.23) 203.88 (228.58) 11.51 (422.56) Observation 3113113737 R 2 0.4490.4320.7400.654 주: 괄호 안은 군집-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 ***p < 0.01, **p < 0.05, *p < 0.1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73• 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업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 해 에너지 소비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생산설비 구조가 비교적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어 감축 대응 비용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배출권 부족량 또는 순매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공업 부 문에서는 배출권 구매를 통해 단기적인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출권 매수량을 늘려 대응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자산대비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공업 부문의 경우에는 배출집약도가 높고 감축 여력이 비교 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이 상대적 으로 크고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정책 변수들과 기업 수익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다. 잉여배출권의 보유는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 래를 통한 순매수량 증가는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편, 경공업의 경우에는 배출권 부족분과 배출권 순매수량 증가가 기업 수익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공정이 비교적 수월한 산업 부문에서는 포터 가설에서 역 설하는 바와 유사하게 저탄소 전환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드 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Ⅵ. 결론 및 정책 함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배출권 가격과 배출권 초과공급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유종민‧이지웅(2020)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라는 정 책변화가 배출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Yoon(2023)은 배출권 초과공급으 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감축 유인이나 동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평가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로 발생한 기업의 감축 부담이 기업의 감축 및 수익성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은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 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적 요소(할당, 이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