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05-9396 ISNI 0000 0004 9415 5811 2023년 9월 제15권 제3호 자동차안전학회지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자동차안전학회지 권두언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회장 / 신동훈5 논 문 ￭ School Zone Automobile Accidents in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Law Analysis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Byung-Woon Lyou7 ￭ 자율 주행 차량의 차선 변경을 위한 충격 응답 기반 상태 확장 되먹임 제어 김상윤·이경수17 ￭ 제동시스템 모듈러 설계 및 중소형 EV 아키텍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심재훈·신웅희·황세라·이중희·임원석·우영주27 ￭ MILS 기반 ADS 기능 검증을 위한 V2X 모델링에 관한 연구 신성근·박종기·우창수·예창민·이혁기34 ￭ 어린이 통학버스의 로드 프로젝션 등화장치 표준 제정에 관한 연구 신판주·김재철·김현43 ￭ SOTIF 표준 개발을 위한 Prescan 기반 IGLAD 교통사고 케이스 모델링 및 분석 김상중·심동하53 ￭ 차대차 충돌평가(MPDB)에서 충돌 각도 및 젖힘자세 특성 등에 따른 승객 상해 연구 인정민·마재홍·장형진·전준호59 연구소 / 법인회원사 소개 연세대학교 자동차의과학 연구소66 학회소식 69 저널집필요강 77 편집위원 명단 84￭ School Zone Automobile Accidents in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Law Analysis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Byung-Woon Lyou7 ￭ Extended Feedback Control based on Impulse Response for Lane Chang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Sangyoon Kim, Kyongsu Yi17 ￭ A Study on Modular Design of Brake System and Application Method for Small-Medium EV Architecture J. H. Shim, U. H. Shin, S. R. Hwang, J. H. Lee, W. S. Yim, Y. J. Woo27 ￭ A Study on V2X Modeling for Virtual Testing of ADS Based on MIL Simulation Seong-Geun Shin, Jong-Ki Park, Chang-Soo Woo, Chang-Min Ye, Hyuck-Kee Lee34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for Road Projection Lighting Devices for School Buses Panju Shin, Jaecheol Kim, Hyun Kim43 ￭ Modeling and Analysis of IGLAD Traffic Accident Case using Prescan for SOTIF Standard Development Sangjoong Kim, Dongha Shim53 ￭ Study About the Crash Safety of Occupants According to the Reclining Postures and Impact Angle under MPDB Test Types Jeongmin In, Jaehong Ma, Hyungjin Chang, Joonho Jun59자동차안전학회지:제15권,제3호,2023 5 ◎ 권두언 존경하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권두언을 통해, 저희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경수 교수님을 기리고, 그분의 놀라운 업적과 공헌에 대 한 감사와 추모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경수 교수님은 한국 자동차 안전 분야의 거장으로, 한국 자율주행 자 동차의 역사를 쓰며 차량 능동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헌신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공학자이자 선생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박사 문하생 중에 한 명이었 고, 그분의 멘토링과 지혜로운 조언을 받으며 더 나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학 회지의 권두언에서 그의 생애와 공헌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고 이경수 교수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내에 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개척하시면서 전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의 연구와 리더 십 아래, 우리 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술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차량 능동안전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시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희생되는 사상자 숫자를 급감시키는 데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 니다. 특히 산학연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시어 사고 예방과 충돌 회피 기술을 양산차량에 구현하고, 미래차 에 들어갈 다양한 능동 안전 기술 개발을 타계하시기 직전까지 수행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국내를 포함 한 전세계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사고로 희생되는 사상자 수를 급감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음은 자명합 니다. 위와 같은 이경수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며, 그분이 끝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건설한 노력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영향은 우리 산업과 학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느껴지고 있으며, 교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자동 차안전학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술과 안전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성함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는 교수님의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교수님의 업적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추모를 이 권두언을 통해 전하며, 교수님이 가 르쳐 주신 바와 같이 법제도 및 정책이 어우러진 자율주행 및 능동안전 기술이 계속해서 학회의 후배학자들을 중심 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철부지같은 저희들을 지도하느라 그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안전학회 일동은 앞으로도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으로 모빌리티 안전 및 국토교통 사상자 숫자 0명을 향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 동 훈 드림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회장 자동차안전학회지 편집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교수6 자동차안전학회지:제15권,제3호,2023 故 이경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주요 프로필 1984년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7년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석사 학위 취득 1992년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 2023년 9월 9일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센터장 7 ◎ 논 문 http://dx.doi.org/10.22680/kasa2023.15.3.007 School Zone Automobile Accidents in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Law Analysis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Byung-Woon Lyou * Key Words: School Zone, Criminal Responsibility, Mens rea, Automobile Accidents ABSTRACT In 2019, a child died by a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 Asan, Chungcheongnam-do, the Republic of Korea. Just after the accident, under the name of the “Minsik Law”,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in Korea on March 25, 2020. The new Korean law providing for harsh penalties is designed to reduce automobile accidents in school zones. However, the penalties under the new law seems to be unconstitutionally and unduly harsh. Under the new law, a negligent driver who kills a child at a school zone could be sentenced to indefinit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egligent driver at a school zone is the same as serious intentional felonies such as rape, robbery,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Also, even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accident, if an accident driver complies with the speed limit and other traffic laws and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accident, the driver should not be punished. So,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w Korean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and punishment method for drivers who cause accidents in school zones, this thesi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23 that the “Minsik Law” was constitutional.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seeks the direction and amendments to properly revise Korean law. In addi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sent exemplary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zone safety. * The Professor of Law, Hongik University E-mail: lyoubw@hongik.ac.kr 1. Introduction Following the death of a child (“Minsik”) in a traffic accident in a school zone in A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Republic of Korea in 2019,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dopted the so-called “Minsik Law” by amending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law came into effect on March 25, 2020. Thus, “Minsik Law” refers not only the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for the prompt installation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cluding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but also the amendment to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that strengthens the criminal punishment of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driver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other aspects of the law, namely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 ment Act in the “Minsik Law”, that overly strength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rivers in school zone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5권, 제3호, pp. 7∼16, 2023 논문접수일: 2020.12.3, 논문수정일: 2023.6.9, 게재확정일: 2023.6.15Next >